수도권 직매립 금지, 2026년에 정말 가능할까?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그냥 매립 못 한다던데, 진짜야?”
“소각장도 없다는데… 그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
“지금 준비 안 된 거 같은데, 벌금 물어야 되는 건가요?”
‘2026년 직매립 금지’.
이제는 꽤 익숙해진 이 말이,
현실에선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정책은 정해졌고, 시간은 흐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소각장 하나 짓기 힘들다는 얘기만 들리는 상황.
그렇다면 진짜 이 정책은 실행될 수 있을까?
직매립 금지, 왜 시작된 걸까?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상당수는
‘소각하거나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지로 간다.
이게 바로 ‘직매립’.
환경엔 당연히 좋을 리 없고,
토양 오염과 지하수 문제까지 생긴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 다음은 2030년, 전국 확대다.
취지는 명확하다.
더 이상 쓰레기를 땅에 묻지 말자, 순환하고 줄이자.
근데 진짜 준비는 되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은 아직 멀었다.
2024년 기준, 수도권 33개 지자체 중
공공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7곳에 불과하고,
직매립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게다가
소각장 건립은 계획조차 못 잡은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2026년이 되면
직매립을 못 하게 되고, 이를 어길 시엔
환경부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장에선 “소각장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각장 지으면 되는 거 아냐? 왜 이렇게 힘들어?
이론상으론 맞는 말이다.
소각장 지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 주민 반대
쓰레기, 연기, 냄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 혐오시설 인식 때문에 유치부터 난항 - 입지 선정 갈등
“왜 우리 동네야?”
→ 지자체 간 협의 지연, 행정절차 복잡 - 시간 부족
소각장 하나 짓는데 최소 4~6년
지금 시작해도 2026년에 맞추기엔 이미 늦음
실제로 서울시는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소송으로 공사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대책은 뭔데?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별 현황을 파악 중이다.
필요하다면 시행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
대안으로는…
- 민간 소각장 활용
일부 지역은 민간 시설을 임대해 쓰레기를 소각 중 - 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강화 등도 병행 중 - 소각시설 현대화 + 주민 친화형 설계
혐오시설 이미지 줄이기 위해
환경문화센터,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설계 시도 중
하지만 지금 같은 속도라면
정책은 준비보다 먼저 도착할 확률이 높다.
마무리
쓰레기는 오늘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는 묻을 곳도, 시간도 없다.
2026년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행정 방침이 아니다.
미루고 싶은 현실과 마주하는 계기다.
각 지자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안을 고민해야 하고,
우리는 “왜 안 되는가”보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